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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도심 정비구역 해제…주택 수급 불균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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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정비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정비사업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없는데, 해제 구역은 줄이어 있어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종로구는 종로구 장사동 67 일대 세운2구역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섰다. 이달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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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도. /조선일보 DB



중구도 이달 말 세운3구역 등 관할 세운재정비지구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한 주민공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세운지구 대부분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올 3월 26일자로 일몰제 대상이 됐다. 세운지구 일몰제 대상은 3-8, 3-10구역, 2구역 전체, 6-1구역 등이다.

서울 곳곳에서 구역 해제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이달 5일 숭인2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공람·공고를 시작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해제 절차에 들어선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종로구 숭인 제2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돼 정상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진위원회만 있고 조합 설립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재건축 사업 중에선 처음으로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궁전아파트’가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반면, 해제되는 구역은 갈수록 늘고 있다. 신규 인허가가 까다롭고,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지정에 나서는 단지가 모습을 감췄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23곳, 재개발 구역 15곳 등 총 38곳이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일몰제는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때 적용된다.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해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다.

서울의 정비구역이 줄줄이 해제될수록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제 기준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새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는 늘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강화되고, 일몰제로 구역이 연이어 해제되면 기존 새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민정 기자(mj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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