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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GSOMIA 연장 여부 대립…"결정된 것 없어" vs "파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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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日 정부 먼저 비판해야", 한국당 "동북아 안보 위태롭게 만들어"

연합뉴스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 공동발표문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대변인들이 18일 저녁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후 공동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8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보배 기자 = 여야는 20일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 중인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결정 나지 않은 사항을 두고 정부 비판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파기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비판을 표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GSOMIA를 파기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현재로선 어떠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이후 상황은 모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는 정치 갈등이 경제보복과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난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에서 GSOMIA 파기를 협상카드의 하나로 치부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발언은 심각한 인식오류이며 경솔한 것"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당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협상 파기 검토' 발언 역시 지탄받아 마땅한 것으로, 청와대는 황급히 수습에 나선 바 있다"며 "그런데 '고위급 관계자의 발언'이라며 다시금 GSOMIA 파기 운운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 안보와 동북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GSOMIA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로, 우리가 일본의 정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의 실력과 역량을 갖췄다면 그런 소리를 해도 된다"며 "지금은 우리가 GSOMIA를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치고 중국이 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이 폭주한다고 우리 역시 폭주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청와대 참모진부터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정부는 부디 냉정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한일외교 관계에서 정부 누구도 단정적으로 GSOMIA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5당은 '일본이 무역에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보 협력에도 위협을 가져온다'는 인식에 합의해 공동 발표한 것"이라며 "그(GSOMIA) 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발표문을 합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어리석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GSOMIA 파기와 관련한 언급은 새로운 갈등의 점화가 아니라 갈등의 불씨를 끄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상식적인 대처"라며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협정 파기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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