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심전도 측정 시계, 수소차 충전소, 공유 주방 등 수년째 못 풀던 규제들을 푼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정작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극심한 원격의료, 공유차량 서비스 등 굵직한 규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의사·약사단체의 반발로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8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차량공유·숙박공유 등 공유경제는 불모지라고 할 만큼 크게 뒤처져 있다. 정부의 대응을 보면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이익집단을 설득해 혁신의 공간을 마련해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핵심 규제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규제개혁에 스스로 도취돼선 곤란하다. 당사자인 기업들이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개혁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미다. 변두리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혁신성장은 요원하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와 활력이 살아나고 혁신성장도 날개를 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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