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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찾은 김상조 "최저임금 결정, 저임금노동자에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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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보완책 준비 중"

김상조 "文대통령, 노동존중 사회약속 유효"

한국노총, 문재인정부 노동정책 후퇴 비판

노동법 개악시 노정관계 파국으로 치달을 것

이데일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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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취임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내년도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며 “여러 정부부처가 보완대책을 함께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에게 많은 아픔을 주는 결정이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생계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높이는 종합 패키지 정책을 만들겠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책을 여러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용이 마련되면 발표를 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자 김 실장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기본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처럼 노동계와의 대화도 계속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대통령을 대신해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과 신뢰도 무너졌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속도조절론과 더불어 일부 업종의 주52시간제 예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로 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대화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탄력근로제 개편을 제외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시도는 노정관계를 파국으로 만들 것”이라며 “의미있는 정책들이 궤도를 이탈하고, 노동법 개악까지 맞물린다면 노사정 관계는 극단을 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출범했지만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2.8~3.3%라고 결정됐는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보다 못하게 된 것”이라며 “이미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어떤 보완책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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