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軍 기강에 국민 우려…통수권자로서 책임 느낀다"

文, 예비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

정경두 국방장관 앞에서 文 "책임 통감"

"강한 국방이 평화의 원동력" 국방개혁 2.0 강조

"한미동맹·국방력으로 평화 만들고, 평화로 공동번영 이룰 것"

"전쟁없는 한반도 만드는 게 군 선배들에 보답하는 길"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벌어진 몇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끼며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비역 군 주요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몇가지 일'은 북한 목선 입항 당시 군 경계태세 문제나 해군2함대에서 발생한 허위자수 사건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야당이 이 사안들과 관련해 국방부 정경두 장관을 비판하며 해임 건의안 표결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이날 행사에 함께 자리한 정 장관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 것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 말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기반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할 목표이며, 자주국방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 굳건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연합 방위력을 더 강화시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며, 정부는 첨단 감시 정찰·원거리 정밀 타격 등 자주 국방을 위한 핵심 능력을 확보해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는 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주축이 돼 한반도 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됐고, 그 결과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회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우리 앞에는 새로운 100년의 길이 놓여 있다"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를 통해 공동번영의 길을 열어나가는 평화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군 원로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은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충돌이 없어야 되기에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며 "휴전 이후 3,000여 회의 북한의 침투 도발로 시달림을 받았던 안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을 지지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 또는 원로 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께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여러 번 홍보를 진행해왔습지만 아직도 완전한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통령을 만나는 오늘 자리가 이 국가 안보는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의견을 결집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쪽에서 그러한 합의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초청된 예비역 인사들은 김진호 회장 외에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정두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영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인하 3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 진철훈 대한민국 ROTC중앙회 회장, 남권희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회장, 이호연 해병대전우회중앙회 총재,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명예회장, 전상부 특전동지회 회장, 현경희 재향여성군인연합회 부회장 등 13명이다.

정부 측에서는 국방부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행사에 대해 "군 원로 인사들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고자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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