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경두 옆에 앉혀두고 "軍 사건 책임 느낀다"면서 "장관 중심 대응"...유임? 경질?

軍 원로 오찬간담회서 "군기강·경계태세 국민 우려 책임 느껴...국방장관 중심으로 엄중 대응"
"정 장관 경질 가능성 선 그은 것" "野해임건의안 의식한 것일뿐 교체 배제 못해" 관측 엇갈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근 벌어진 몇 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는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최근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의 해안 경계망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발생한 '허위 자수' 사건 등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최근 일련의 군 관련 사건으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엄중 경고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점 때문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 장관 교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문 대통령이 최근 군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책임감을 느끼지만 국방장관을 경질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일부 예비역 장성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장관을 교체하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점을 의식한 것이지, 다음달로 예상되는 개각 때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니란 관측도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와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야말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역시 강한 국방력을 토대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면서 "판문점 비무장화를 포함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달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 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미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면 남과 북은 물론, 동북아 역내에 새로운 협력 질서가 창출되고,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군 선배, 또 원로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기본 목표"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주국방의 힘 위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합 방위 능력을 더 강화시켜서 한미동맹을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유삼남 성우회 회장, 이영계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정두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이영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장, 정인하 3사관학교 총동문회 회장, 진철훈 대한민국 ROTC중앙회 회장 등 예비역 군 주요인사 13명이 참석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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