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軍경계 실패 언급 “군통수권자로서 책임 느낀다”(종합)

文대통령, 19일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軍 경계 실패·기강 해이에 대해 “군통수권자로서 책임감”

“남북 군사합의 통한 긴장 완화, 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토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예비역 군 주요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군 기강과 경계 태세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예비역 군 주요 인사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진 몇가지 일로 우리 군의 기강과 경계 태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면서 우리 군 경계태세의 허점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군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시됐다.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초병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암구호에 불응해 도망가는가 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장교가 부대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에서 일어난 잇딴 기강 해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한편으로는 국방개혁 2.0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시작권통제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국방은 독립된 국가라면 이뤄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 평화의 원동력”이라며 “급변하는 안보 상황에 맞게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고 특히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크게 완화시켰다”며 “우발적 군사 충돌의 가능성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자신했다.

이 같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난달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도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비무장화를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비핵화 대화의 우호적 환경이 되고 있다”며 “지난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만에 북미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을 수 있었던 것도 그와 같은 군사적 긴장 완화의 토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 우리 대통령님의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비핵화 정책이 김정은을 남북미의 정상회담으로 이끌어냈다. 큰 성과”라며 “우리가 핵 보유가 어려운 입장에서 강력한 한미 공조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김 회장은 “9·19 군사합의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충돌이 없어야 한다라는 남북간 합의”라며 “그래서 이것은 비핵화를 위한 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군 원로들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정에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또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한반도 체제가 열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원로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기에 평화를 향한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향한 여정에 변함없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재향군인회 회장, 성우회 회장, 육사총동창회 회장 등 군 원로 초청 인사 13명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