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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대강' 대치 계속…韓 중재위 거부, 日대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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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일방적·자의적"중재위 거부…"협의과정서 합리적 방안 도출"

"日 대항조치 및 ICJ제소 검토"…내주 WTO 일반이사회서 국제여론전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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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요청한 '3국 참여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 기한인 전일(18일)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오늘 중으로 일본의 요청에 응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설정한 일정이다. 구속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 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외교적 협의(3조1항)', '중재위 구성(2항)'을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제3국을 통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고, 답변 시한일에 한국 정부는 수요 불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이날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자의적"인 일정이라고 밝혀, 3조가 강제조항이 아니란 점을 부각시켰다. 일본 측이 "중재에 응할 협정상 의무"라고 강조하는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국제 판례상 유효한 중재합의 당사국엔 중재위 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무작정 회피할 순 없다는 해석은 있다. 그렇지만 한쪽이 중재위 구성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중재위가 구성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방안을 일본측에 전달했고, 일본이 이를 수용할 경우, 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전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에게 균형 잡힌 안이 있고, 이를 토대로 협의하는 데 열려 있고, 정부는 일본 측에 협의를 촉구하는 것이다"며 "협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저희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나가자고 하는 것인데 그게 수정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측이 수정해서 먼저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대화에 응하면 수정 제안할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서로 입장을 밝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혀, 일본에 먼저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은 없지만, 일본이 대화에 응한다면 '1+1' 방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임을 시사했다.

현재로서 일본은 즉각적 대응은 자제하고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추가 보복 조치의 시기와 수위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초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 제외 방침은 유지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전일 일본 공영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채 기한을 넘겼을 경우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도록 거듭 요구하는 한편 대항조치 실시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다.

당분간 한일 모두 국제 여론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우리 측 대표로 국장급 이상의 관료를 파견하기로 했다. 일본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일반이사회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일본 내에선 자국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해선 "선을 넘는 것"이라는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기업 자산 매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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