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협력’ 이끌어낸 문 대통령 선 협상 뒤에 특사, 정상회담 갈 듯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르면 31일 발표 전망…외교전 가속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절차 개시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는 모양새를 갖췄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전열 정비를 이룬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전을 가속화하면서 한·일 갈등의 외교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해법으로 일본이 제시한 ‘제3국 중재안’에 대해 답변 시한인 이날까지 반응하지 않았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외교·안보 현안 보고를 하며 “(일본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부품·소재 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국제 무역질서를 교란하고 미국 등 주요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일 특사 파견이나 한·일 정상회담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한·일 간 실무협의를 통해 고위급 대화의 여건을 조속히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특사 파견이나 한·일 정상회담 등을 두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해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한·일 양국 기업의 기금 조성을 통한 위자료 부담안’에 대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강행될 경우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1100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대일 무역 제재에 나서거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용 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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