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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성장률 전망 2.2%까지 내린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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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까지 내렸다.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2.4~2.5%)보다도 0.3%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은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함에도 불구,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삼성본관빌딩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1.9%, 하반기 2.4%를 찍고 연간 2.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던 한국은행이었다.

■美中 무역전쟁에 日 수출 규제 겹쳐
정규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3개월 만에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낮춘 이유에 대해 "4월에는 대다수가 미중 무역분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봤다. 그런데 5월 들어 미국이 대중(對中)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중국의 화웨이를 거래 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게다가 반도체 경기가 조정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영향도 일부 반영됐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수치를 반영하긴 어려웠다"면서도 "다만 수출·투자 수치를 전망할 때 낙관적이기보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행될 추경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부 반영했다. 이 국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어떤 사업에서 어떤 규모로 통과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망치에 보수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흑자 규모↓…日 수출 규제 리스크 탓
올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는 지난해 764억달러에서 올해 590억달러로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상품수지는 수출여건 악화로 지난해 1119억달러에서 올해 875억달러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측된다. 상품수출 증가율은 0.6%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품수출 증가율인 3.3%보다 둔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수출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도 상당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순성장 기여도는 내수가 1.6%포인트, 수출이 1.1%포인트였다. 올해는 내수 1.6%포인트, 수출 0.6%포인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 둔화에는 미중 무역분쟁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 규모나 산업·기업 간의 연계성을 두루 감안해보면 수출, 더 나아가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더욱 줄어든 585억달러가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상품수지는 올해 875억달러에서 내년 895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 부총재보는 "(반도체 경기 회복 시기를) 늦으면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며 반도체가 적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출에 기여하기 시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설비·건설투자 동반↓…민간소비는 증가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비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5.5% 수준이다. 정보기술(IT)부문의 업황이 부진한 데다가 미·중 무역분쟁의 불씨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 건설을 중심으로 올해 -3.3%, 내년 -1.6%의 감소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민간소비는 여전히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나, 1년 전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단 가계소득 증가세가 제조업 고용 부진, 명목임금 상승률 하락 등으로 둔화됐다. 정부가 가계의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지난해 말 이후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에 형성된 국제유가와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가 물가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또한 정부 정책 측면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시행, 전기료 누진세 개편, 개소세 인하 연장 등이 물가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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