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 해결 지원"… 美 '중재' 나서나 '립서비스' 그치나 [특파원+]

VOA "트럼프 미·일 한·일 간 무역 관행 비판 / 한·일 분쟁 해결 돕지 않을 것" / ABC "미·중·일, 한국 반도체 제품에 의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따른 한·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한·일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는 17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막후 중재에 나설지, 아니면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않은 채 립 서비스만 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 한·일 분쟁 중재 역할 확대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트럼프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태도 변화를 보였다고 VOA가 지적했다. 이 방송은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NHK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재 또는 개입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그의 입장 표명이 나온 뒤에 상황이 더 악화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17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마친 뒤 “미국은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들의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VOA는 “각각 세계 3위, 11위의 경제 국가인 일본과 한국 간 무역 전쟁은 광범위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한국이 글로벌 메모리칩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 이것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에 이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송은 “한·미·일 삼국이 북한이나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데 서로 협력할 수 없게 되면 이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방송은 한·일 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당시에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3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기도 했다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이 방송은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한·일 간의 오랜 무역 관행을 비판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한·일 분쟁 해결을 돕는데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는 이 방송에 “트럼프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을 안보 무임승차국이라고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및 일본과 무역 문제를 놓고 싸움을 선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ABC 방송도 이날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첨단 기술 산업 제품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글로벌 상호 의존형 부품 공급망을 통해 생산된다”고 지적했다. ABC 방송은 “미국, 중국 심지어 일본도 한국산 반도체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이나 일본에 공급되는 제품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이날 믹지스로 보두스진스키 포모나대 교수와 지니 박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가 공동으로 게재한 기고문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좌절감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 경제 보복 전술을 동원함으로써 일본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아베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던 무역 보복 수단을 강구해 신뢰 약화, 대외 정책 훼손, 글로벌 무역 시스템 약화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수는 “아베 총리의 수출 통제가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고 전했다. 두 교수는 한·일 간 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는 북한과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