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윤소하 수사…다시 패스트트랙 정국

나란히 공개 출석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왼쪽)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국면에서 빚어진 폭행혐의 고발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여야가 다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후폭풍에 휩싸였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이후 여야의 고발전 속에 수사 대상이 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다. ‘피해자’를 자처하는 여당이 먼저 수사에 응하자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국회 현안을 풀어가는 데 또 다른 뇌관으로 되살아난 형국이다.

백혜련·윤소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등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당시 충돌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이후 여야 고발로 수사 대상이 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백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인 피해자인 내가 여기 선 것이 너무나 황당하다”며 “한국당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 모르겠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지 못한다면 뭔가 꿀리는 게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국민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같은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은 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도 조만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 경찰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발 대상 의원 첫 경찰 출석

수사 회피하는 한국당 압박

한국당은 경찰 수사를 거부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여당과 경찰을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타깃(표적) 줄소환으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여당은 사실상 면담에 가까운 조사에 응하면서 정권의 야당 탄압을 부추기고 응원하는 실정”이라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오게 돼 있다.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한국당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된 정갑윤 등 의원 13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불응하고 있다.

한국 “경찰이 야당 의원 겁박”

민주 “고발 취하하라는 속내”

여야 갈등 골 다시 깊어지며

추경안 처리 여부 불투명해져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가 진전되면 오는 19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정경두 국방부 장관 거취 공방 등에 이어 여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두 달 넘게 표류하다 겨우 심사에 착수한 추경안 처리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당이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볼모잡기 정쟁을 하고 있다”며 “다음엔 ‘방탄국회’를 소집하기 위해 추경을 볼모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국당이 깊숙이 숨겨둔 고발을 취하하라는 엉큼한 마음을 드러낼 건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추경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 국회를 ‘정경두 방탄국회’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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