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규제? '사상누각' 안되려면…"이용자 데이터부터 확보해야"

현재 위치도 모르면서 '규제vs진흥' 주장..앞뒤 안 맞아

국내 첫 OTT 전문 연구 '한국OTT포럼' 출범.."정책 지원 약속"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방송시장 장악력을 높여가는 가운데 '규제'와 '진흥' 사이에서 격론이 오가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용자 데이터 확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OTT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한 최선욱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과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OTT 이용자가 몇 명이고 사용 시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가 먼저다' '진흥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국내 OTT 시장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판단하지 않고 정책을 만드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다.

곽 위원은 "데이터가 없는데 국회는 규제하려고 한다"며 "정책이 과학화되려면 시장이나 산업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한다. 이를 '시장 모니터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도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나 스냅챗, 인스타그램TV 등 이용자가 몇 명인지, 이용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면서 입법부는 규제를 하려고 한다"며 "그래서 합리적인 정책 입안이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데이터를 확보해 국내 OTT 산업의 정확한 위치를 진단, 이를 규제로 풀지 진흥으로 해결할지를 결정하는 게 순서상 맞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곽 위원은 "시장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의 객관적인 위치를 아는 데 사업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절대 안 주려고 한다"며 "국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먼저다"라고 말했다.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당장 통계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자료 제공에 응해야 하지만 현재는 유예 기간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OTT포럼은 국내 최초로 OTT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단법인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상징되는 글로벌 OTT가 국내 미디어 환경을 급격히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OTT를 둘러싼 방송 시장, 이용자 보호, 국내외 환경 분석, 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OTT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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