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한국에 적발된 北석탄 수출 화물선, 日항구 입항”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 “日에 결의 위반 전달했지만 / 국내법 미비 이유 들어 허용 / 미온·소극적 대응으로 일관 北, 제재로 무역적자 늘어나 가뭄으로 식량사정도 악화”

국가정보원은 16일 한국에 적발된 북한 석탄 밀수 화물선이 최근까지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출항을 허용하는 등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국방위 소속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선박 제공 사이트 등에서 확인한 결과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 조치가 된 선박 가운데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며 “우리가 결의 위반을 전달했는데도 일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를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일본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입 사례를 수집한 게 있느냐’는 정보위원의 질의에 “북한의 전략물자 전체를 관리한다”며 “지금 단계에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강제) 징용 문제에서 경제·안보·대북제재 문제로 확산시킨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살피는 국정원장 서훈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답변지를 살피고 있다. 남정탁 기자

국정원은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국정원은 협상대표로 미국 측은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 등이 유력하며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반영된 북·미 양측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숙청됐다고 보도된)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원은 이밖에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무역 규모 급감과 무역적자 확대, 외환난 심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의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8년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4000만달러로 추산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무역적자는 23억2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7.5%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30% 감소하는 등 가뭄이 심각하고 식량 사정도 악화하고 있다”며 “곡물 제공량을 고려할 때 금년도 곡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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