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韓입항 금지 선박 일부 日입항…日, 아무 조치 안 해"

1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열고 현안 질의

"국내 제재 결의 위반 4척 중, 2척 방면·1척 폐기"

"결의위반 선박 3척 일본 입출항, 韓 정부 걱정"

"트럼프, 김정은에 건강상태 물어봐 '건강하다' 답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균 2차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16일 “우리 정부에 의해 국내 입항이 금지된 선박 중 일부는 최근까지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면서 “유엔(UN)대북제재 결의 의심 선박임을 전달했음에도 일본은 자국 국내법 미비 등의 이유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북제재 위반 선박 △북한 목선 남하 사건 △남북미 회동 △북한 내부 사정 등에 대한 질문공세를 펼쳤다.

우선 국정원은 “‘유류 환적’ 등으로 유엔대북제재 결의위반 혐의가 있는 4척을 장기간 억류하고 조사했다”며 “이 중 2척은 방면(붙잡았던 것을 풀어주다) , 1척은 고철 폐기절차를 밟았다. 나머지 1척은 방면을 위해 유엔 등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와 별도로 또 다른 2척은 억류상태는 아니지만 출항 보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위에서 설명한 배와 또 다른 선박 3척은 대북제재 위반혐의가 있지만 일본 입출항 기록이 있다. 일본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면서 “다만 일본 정부가 미온적으로 전혀 조치하지 않아 우리 정부가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회동에 대해 국정원은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최초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논의했다’는 의의와 함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4개월간 정체 중이던 북미 비핵화협상을 재가동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며 “남북미 정상의 신뢰관계 확인과 ‘탑다운(Top-Down)방식’의 유용성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만으로 숨을 가파르게 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강상태를 물어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건강하다’는 답을 들었다”고도 국정원은 첨언했다.

국정원은 북한 목선 남하 사건에 대해서는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측은 “북한 선박 물품에 대해 충분히 교차 조사를 하고 대공혐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합동조사 결과 개별 선박, 물품, 신체 특성을 검증했다. 각 전문가들이 북한 주민 4명에 대해 대공혐의 없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처음부터 북한행 의사를 밝힌 2명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난달 18일 송환했다. 4일 이내 송환이 50% 이상인 것을 보면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 사정도 전했다. 국정원 측은 “북한은 대북제재가 이어지면서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무역 적자 확대, 기관운용자금 부족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난해 북한의 무역규모는 28억 4000만달러로 추산한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역적자는 23억 6000만달러로 전년 20억 1000만달러 대비 17.5%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일부 보수 매체에서 처형설을 제기했던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아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