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징용 배상 ‘제3국 중재위’ 수용 못해”

일본 제안 ‘수용불가’ 공식 확인…“ ‘1+1+α’ 배상안도 검토 안 해”

일, 문 대통령 경고에 “전혀 안 맞는 지적”…한·일 대치 가팔라져

청와대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답변 시한을 이틀 앞두고 ‘수용불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백색국가)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내주부터 밟을 것으로 예상돼 한·일 간 ‘강 대 강’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수용불가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특별한 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청의 강경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일부에서 거론되는 ‘1+1+α’(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1+1’(한국 기업+일본 기업) 보상안을 두고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고 밝히자, 일각에서 ‘1+1+α’안의 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가 부인한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제3국 중재위 설치’에 한국 정부 대응이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를 조속히 취하고, 한일협정상 의무인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 경제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의도”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며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상 수출관리를 적절히 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하는 운용 재검토이지 대응조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설명해왔다”고 반박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청와대가 지난 12일 한·일 양국의 수출통제체제 위반 여부에 대해 국제기구에 공동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부한 것이다.

정제혁 기자 ·도쿄｜김진우 특파원 jhjung@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