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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허술한 법에…남산 케이블카 57년간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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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의 철마' 다소 과장된 경탄 속에 한국 첫 케이블카 개통

'길이 605m, 낙차 138m, 초속 3.2m' 3분의 하늘 여행…서울이 한눈 아래

"서울 어린이들이 부러워요" 수학여행 단골코스였고

통금 풀린 성탄전야엔 새벽까지 줄섰던 청춘남녀 데이트 코스

[JTBC '뉴스룸' (지난 13일) : 남산케이블카가 승강장으로 내려오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안전펜스를 들이받았습니다.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 등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

방금 보신 영상, 남산 케이블카가 1962년 개통된 이후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과정과 이후 사건들을 다룬 영상인데요. 과거에도 남산 케이블카 사고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 남산케이블카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난간을 들이받아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운행 담당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제동이 늦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운행 담당자 김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남산케이블카, 매년 이용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데요. 이 사고로 운행이 중단되면서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중단된 케이블카 대신 셔틀버스가 무료로 제공됐지만 버스 시간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관광객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남산케이블카 관광객 (지난 13일) : 제대로 알려줘야죠.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줄을 다 섰는데 3시라 그러면 어떡해요.]

[남산케이블카 관계자 (지난 13일) : 우리도 갑자기 (버스 일정이) 주어져서 그래요. 이게 원래 됐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래요. 좀 이해해주세요.]

[남산케이블카 관광객 (지난 13일) : 평소에 점검을 잘해야죠. 한 50년 다 됐다면서, 케이블카가. 일상적인 일인데 그걸 매일 그래놓고선 잘해야지.]

이 사고, 운행 담당자의 실수로만 봐야 할까요? 이 케이블카 사업은 한국삭도공업이 면허를 취득한 이후 57년간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창업자인 고 한석진 씨 사망후 아들 한광수 씨가 대표직을 물려받았습니다. 현재 한광수 대표가 회사 지분의 20%, 아들 2명이 각각 15% 공동대표인 이강운 씨가 20% 이씨 아들이 21%를 소유하고 한광수 대표의 부인 이정학 씨가 감사를 맡은 가족기업입니다. 참고로 한광수 대표와 부인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삭도공업, 케이블카 운영 등으로 지난해 매출은 130억 500만원, 영업이익 52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사용료는 3624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는데요. 케이블카 운영방식도 개통 이후 수동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로 이어져왔습니다. 게다가 수백억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안전관리나 공익적 공공기여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데요. 현행 궤도운송법에 허가와 승인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사업연한을 30년으로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9개월째 계류중입니다.

[김정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부회의와 통화) : 그동안 국회가 공전되면서 논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중심으로 올 8월 국회가 열리면 국토교통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 영업권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는 제 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은 경우도 2년 이내에 재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다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적 운영문제 여러번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됐는데요. 이번에는 법 개정이 될지 지켜봐야겠고요. 철저한 안전대책은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공공기여방식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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