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도 들썩이는 서울 집값… 추가 대책 임박

신축·준신축 아파트값 꿈틀거려..풍선효과 우려 추가 대응책 전망
대출규제·보유세 강화 카드 유력..주택거래허가제 도입도 가능성

서울 집값 반등 조짐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자 신축·준신축 아파트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에 쏠려있던 관심이 신축·준신축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확실한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가능한 규제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이후 추가대책으로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등을 꼽았다. 참여정부 당시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규제에 서울 신축·준신축 집값 들썩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뒤 이달 8일과 12일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대책 발표는 시간문제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들썩이는 주택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강남권 신축·준신축 아파트로 투자 자금이 몰리는 분위기다.

이 같은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서울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가 더 강한 대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쥐고 있는 '남은 카드'로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등을 꼽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전매제한기간을 5년까지 확대한다면 부동산 경기는 침체하겠지만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집값은 뛸 것"이라며 "그럴 경우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규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 축소,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가능할까

규제책 중 참여정부 시절 검토됐던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매 의사자에게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받고 있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토대로 허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3년 10·29대책 당시 주택거래허가제 법률초안까지 만들었다가 위헌소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당시 국토연구원장이 '주택거래신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도입하지 않았다.

당시 법률초안에서 주택거래허가구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높고 △주택가격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도록 했다.

주택거래는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가하며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허가제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거래허가제가 도입될 경우 개인이 팔 수 없는 주택을 국가가 대신 매입해야 하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이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이 충분치 않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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