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정된 '日 수출 규제'...치열한 외교전

[앵커]

다음 주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됩니다.

'수출 규제는 부당하다'는 우리 정부와 '문제없다'는 일본 정부 사이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주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일반이사회'는 WTO 상설기구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164개 회원국 대사가 참석해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세계 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을 거듭 설명하면서 철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일본 조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끝까지 '문제없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 때도 우리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일본은 이번 조치가 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차원에 불과하다며 반박했습니다.

[정인교 /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일본도 나름대로 자국 입장을 갖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략 등을 고민해서 외교 당국이 WTO에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이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조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국제사회도 중요한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WTO는 안건이 상정됐더라도 문제 제기로 본 회의에서 뺀 사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논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제소 시기를 전략적으로 따져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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