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플랫폼 노동’ 보호법안, 미 캘리포니아 주 상원 첫 문턱 넘어

차량호출 서비스 업계 1, 2위 우버·리프트 등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 등을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로 만드는 것을 규제하는 ‘AB5’ 법안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 상원 공공고용 및 은퇴 위원회에서 ‘4 대 1’로 통과됐다.

이 법안을 주도한 로레나 곤잘레스(샌디에고·민주) 주 하원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곤잘레스 의원은 상원 해당 위원회에서 “기업들이 노동법상의 보호를 노동자들로부터 빼앗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비용을 캘리포니아 납세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버·리프트 기사로 일하는 아네트 리베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AB5’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긱워커스라이징 트위터 갈무리

AB5 법안은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이른바 ‘ABC 테스트’라는 것을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일하는 사람이 a)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그 회사의 통상적인 비즈니스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해당 사업에서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원 고용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향후 상원 세출위원회, 상원 전체 투표 등을 거치게 된다. 곤잘레스 의원은 이 법안이 내년 1월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아마존의 드라이버, 손 관리사, 댄서 등 캘리포니아에서 일하는 수십만명의 독립계약자들은 노동자가 될 수 있다. 독립계약자로 분류된 이들이 노동자가 되면 실업보험, 의료보조금, 유급 육아휴직,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최소 12달러 최저임금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사당이 있는 새크라멘토에는 최근 이 법안에 반대, 찬성하는 이들이 각각 모여들었다. “나는 독립적(I’m independent)”이라는 티셔츠를 입은 이들은 지난 9일 의사당 앞에 모여 이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우버·리프트 기사로 일하고 있는 로이 호크는 새크라멘토 지역 언론 ‘KCRA 3’에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노동자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에는 500여명이 의사당에 모여 이 법안 지지 의사를 밝혔다. 3년간 기사 일을 했다는 아네트 리베로는 ‘KCRA 3’에 “나는 이것이 풀타임 직업”이라며 “나는 학교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도로 위에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해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는 독립적(I’m independent)”이라는 티셔츠를 입은 이들이 지난 9일 미국 새크라멘토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AB5 법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KCRA 3 뉴스영상 갈무리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인 ‘긱 워커스 라이징(Gig Workers Rising)’은 “승차공유 드라이버들은 생활임금, 혜택,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길을 필요로 한다”며 “그들은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들이 없었다면 우버·리프트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은 기사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들은 기사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한다”고 했다.

김지환·김상범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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