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한림원·과총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 계획 반대…30% 늘려라"

전국 이공계 학생 전문연구요원 특별대책위 학생들이 지난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대체복무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6.5.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내 과학기술계 4개 단체가 이공계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제도' 축소에 반대하며 전문연구요원 수를 3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혜 차원이 아니라 대체복무이고 핵심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도입 취지인 만큼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30% 이상 증원하는 것이 시대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박사 고급 과학기술인력이 지정한 업체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면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인정하는 제도다. 국방부가 최근 인구 감소 현상에 따라 병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개 단체는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국내 이공계대학원의 인적 자원의 붕괴와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속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견인한 고급인력 확보에 지장을 초래해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방력 강화는 과학기술력 기반의 국가쟁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고 우수 연구인력 확보는 필수요건"이라면서"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6년 기준 1조 324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4623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4393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4개 기관이 처음으로 의견을 모아 발표한 성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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