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수→②교수→③기업인→④(낙마)교수"…과기정통부 장관, 또 교수?

후보자 하마평에 교수 일색…"정무감각 떨어져" 우려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장관직? 전문가들 '손사래'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최소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기 장관 후보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 '교수' 일색이다. 과기정통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 시절 최문기 초대 장관을 비롯해 최양희 장관이 각각 카이스트, 서울대 교수고 현 유영민 장관은 유일한 기업인 출신이다. 올초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지만 낙마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까지 포함하면 2013년 미래부 출범 이후 교수 출신 비율이 압도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국내 이공계 대학 '양강'인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출신 교수들이 주로 거론된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공약에도 영향을 미친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가 유력 후보로 점쳐진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하고 있어 학계와 과기계 전반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으며 현 정권의 '코드'와도 맞다는 분석이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산업 육성전략인 '5G플러스(+)' 전략의 일환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5G전략위원회'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통신분야에도 관심이 높다. 김 교수는 "일어나지도 않을 가능성을 우려해 규제하는 것은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5G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강조한 인물이기도 하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최기영 서울대 공대 교수는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에서 10년간 재직해 현장 경험도 갖췄다. 1991년에 학교로 돌아와 현재까지 인공지능(AI)과 저전력 시스템분야 권위자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앞서 낙마한 조동호 후보자가 카이스트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서울대 출신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카이스트 출신도 쟁쟁한 후보자로 거론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윤정로 카이스트 교수다. 그는 KT 이사회 의장을 맡은 이력이 있어 학계 인사면서도 5G 시대 대응에도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충남 부여 출신에 여성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역안배' 및 '여성인재 등용' 정책 방향성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올초 장관 인선때부터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도 빼 놓을수 없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학계에서 명망이 높지만 정작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망에 오르는 또 다른 교수는 조영화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 석좌교수다. 조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분야 진흥과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최적임자라며 '4차 산업전문가 1000인'을 꾸려 지지선언을 한 대표자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이번 정부와도 인연이 있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산업기술정보원장 등을 두루 지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71)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과기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 정도 거론된다. 하지만 변 의원은 70대 고령이라는 점이 걸림돌이고 이상민 의원도 5선 의원에 더 관심이 높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 후보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에 비하면 산업계 출신 '전문가'군 후보자들은 다소 빈약하다.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로는 1세대 모바일 벤처업체이자 결제솔루션 업체 '갤럭시아컴즈' 대표를 지내고 무선인터넷산업협회장 등을 역임한 고진 현 모바일산업연합회장을 들고 있다. 고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내고 노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때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역임한 고건 전 총리의 아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진 회장은 벤처기업 대표 외에는 뚜렷한 이력이나 업적이 없고 무선산업협회도 소규모 단체에 불과해 지명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무 전문가 그룹이 취약한 이유는 지나친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탓이다. 국회 관계자는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 업무 전문성 검증이나 고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검증은 사실상 실종됐고 꼬투리잡기식,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인해 장관 지명을 고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인척까지 도마위에 오르는 청문회에 서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적인 부분'은 비공개로 다루고 업무와 연관된 부문에 대해서만 청문회 과정을 거친다"며 "멀쩡한 사람도 바보로 만드는 한국형 청문회가 인재영입을 막고 있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대한 부담 외에 과학기술계의 뿌리깊은 배타성도 교수 일색 후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 과기정통부는 과학계와 ICT업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데 그 지점이 매우 어렵다"면서 "특히 과기계가 석박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관을) 낮춰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서 주무부처 장관이 현장감과 전문성, 리더십을 두루 갖춰야 하는데 '상아탑'에만 갇혀 있는 교수들은 이런 감각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국회를 상대해야하는 특성상 정무감각이 가장 중요하게 꼽힌다는 점에서 '힘있는 정치인' 출신 장관에 대한 갈망이 큰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융합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정책이나 법제도가 이를 따라와주지 못해 현장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며 "특히 교수출신은 학식은 갖췄지만 정무감각면에서 떨어져 5G 시대 정책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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