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소득주도성장 폐기 아냐”

·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갈등관리 모범적 사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 폐기 내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오해는 소득주도성장이 곧 최저임금 인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되는 편견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는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다양한 정책들의 종합 패키지”라며 “성과가 확인된 부분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을 조정·보완하는 것은 정책 집행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었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며 동시에 최저임금뿐 아니라 생활비를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는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다는 국민의 명령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춘추관에서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김 실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 기조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구석구석 다 살펴보기에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최저임금 정책이 이르바 을과 을의 경쟁으로 사회 갈등 요인이 되고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은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갈등관리의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특히 예년과 달리 마지막 표결 절차가 공익위원만이 아니라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 갈등과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 모두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중 다수가 사용자 안인 8590원에 투표한 것이 청와대 뜻 아니냐는 질의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이 모여서 새벽까지 논의하는 과정은 그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굉장히 불확실한 게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낮아서 놀랐다고 하셨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부가 공익위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생각도 없었지만 솔직히 행사할 방법도 그리고 의지도 없었다”고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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