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日 전략물자 北밀수출, 일본 언론도 알고 있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4일 “일본 정부가 파악한 사실보다 북한 핵개발 전용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밀수출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3월21일 일본 산케이신문의 ‘소리 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당시 산케이신문이 ‘일본 기업의 특수자석이나 전자현미경 등 핵개발 물자가 북한·파키스탄 등 핵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고 보도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실제 북한 핵무기 개발에 큰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이었다는 사실을 산케이도 먼저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산케이신문은 “유일한 피폭국인 일본의 기업이 핵개발에 ‘짐꾼 노릇‘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산케이가 밝힌 의혹은 본 의원실이 두 차례 공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이라며 “일본 정부가 파악한 사실보다 핵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밀수출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부정수출사건개요’를 분석해 2013년까지 불화수소산 등 총 30여건의 대북 밀수출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日산케이신문 2009년 3월 21일자 기사 <소리없이 다가오는 “일본제 핵병기”의 위협>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실 제공

하 의원은 “최근 산케이 등 일부 일본 언론은 ‘한국이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에 핵개발 전략물자를 밀수출 했을 수 있다’는 근거없는 의혹으로 여론전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일본이 더 잘못한 것을 일본도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한국을 음해하는 기사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 핵개발문제에 일본은 그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한·일경제에 북핵 책임을 거론하는 자체가 넌센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본은 한국이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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