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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만7000여 개 대·중소·중견기업이 연구개발(R&D)직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내 기술혁신 대표 기업들 의견을 모아 기업 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27건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산기협 건의서는 기술혁신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기술 정책 수요를 발굴해 제시한 것으로 기업연구소 보유 기업을 통한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작성됐다. 정책과제는 R&D 역량 강화, R&D 조세 지원, R&D 인력 지원, 정부 R&D 사업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산기협은 R&D 정책과제 제안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들은 연구인력 지원과 관련해 R&D 분야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를 심각히 바라보고 있다.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자체가 과학기술 R&D 역량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기협은 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R&D 분야는 과제 집중, 실험 연속성, 인력 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R&D 분야를 근로시간 기준에 제한받지 않는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때 법인세 감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스마트팩토리 보급과 관련해 대기업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지원할 필요가 큰 만큼 대기업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투자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D 역량 강화와 관련해 기업 R&D 역량 진단제 도입, 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산기협은 기업연구소 수가 4만개를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룬 만큼 이제는 이들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R&D 역량을 측정해 산업별·기업 규모별 역량 수준을 공개하고 기업별로 역량 수준을 측정해 역량 진단표를 제공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량 진단과 함께 기업 R&D 역량 수준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의 R&D 투자·인력 정보, 과제 수행 정보 등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R&D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 R&D 정보 플랫폼 구축도 제안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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