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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유럽 제재복원 조짐에···이란 'NPT 탈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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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례 언급, 핵합의 이행 압박

"외교해결 기회 남아" 여지 남겨

트럼프 "시간 많아···잘 풀릴 것"

이전 발언보단 누그러진 태도

서울경제


유럽의 대(對)이란 경제제재 복원 움직임에 이란이 “북한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며 초강수 카드로 맞섰다. 이란이 NPT 탈퇴 카드까지 꺼내며 지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란의 한 고위관료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럽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이란 제재 복원 절차에 밟는다면 북한처럼 신속하게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0년 NPT를 비준한 이란도 언제든 북한의 전철을 밟아 핵 개발노선을 따를 수 있다며 국제사회에 엄포를 놓은 것이다. 북한은 2003년 1월 NPT를 탈퇴한 뒤 자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해왔다.

이 고위관료는 그러나 “NPT 탈퇴가 즉각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3개월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교를 통한 해결의 기회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 같은 발언은 28일 빈에서 이란 핵합의 당사국 회의가 열리기 전에 나왔다. 회의에는 지난해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을 제외하고 프랑스·독일·영국·중국·러시아·이란 등 서명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한다. WSJ는 “이란이 핵합의를 둘러싼 유럽 국가와의 대화에서 NPT 참여 문제를 지렛대로 삼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이 북한을 선례로 들며 NPT 탈퇴 카드까지 들고 나온 데는 대이란 경제제재 수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미국의 압박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은 남아 있는 이란 핵합의 당사국과 협의를 통해 석유 판매량을 1년 전 미국의 제재 발효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지만 미국은 대이란 압박의 고삐를 조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날 유럽 고위급회담 참석차 파리를 방문해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한 것이 (이란의) 핵합의 위반의 구실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탈퇴 여부와 관계없이 이란은 나머지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훅 대표는 이어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당근을 제시했고 1년 전에는 모든 제재를 해제하려 했다”면서 지금과 같은 경제제재는 이란이 자초한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한편 일본 오사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8일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시간이 많다. 결코 시간 압박은 없다”면서 “결국 잘 풀리기를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란에 대한 이전 발언과 비교하면 한층 누그러진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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