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연합회장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폐지’ 수단으로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관내 자사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서울 대광고 교장)이 “결과와 상관 없이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평가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6일 서면 인터뷰를 통해 “평가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평가는 원칙적으로 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도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가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서울시교육청이 7월 둘째주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

▲평가 지표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고 평가위원 비공개 등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가는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사고 폐지를 위한 수단으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했다는 것을 교육청 스스로가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

-향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의 대응은.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평가의 전반적인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 해당 학교별로 학교 법인에서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20년 고교 입시에서 혼선이 없도록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자사고가 사교육 조장, 우수 인재 선점, 입시 위주 교육 조장 등 각종 폐해를 낳는다며 문제를 제기한다.

▲선진국에도 사교육은 존재한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다. 중학생의 경우 영재고, 과학고, 예술고, 전국형 자사고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에 의존한다. 오히려 중학교 내신 성적과 전혀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해서 면접 또는 추첨으로 선발하는 ‘서울형 자사고’의 경우 사교육 시장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자사고에 입학하면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해 학업의 부진함을 충분히 보충해 주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내신 성적과 관계 없이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자사고를 지원하고 ‘깜깜이 면접’ 또는 추첨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우수인재 선점이라는 말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입시에 대한 지도를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으며 대입 지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자사고만 입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지도와 각기 다른 꿈과 끼를 다듬어 주고 있으며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 전인 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부여가 목적이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일반고도 자사고와 같은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받아 이제는 자사고의 시대적 소명이 다했다”고 밝혔는데.

▲자사고를 도입한 이래 교육감은 학생 선발 방법, 선발 시기, 지원 자격 등을 변경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사고의 자율성을 변경·제한해 왔다. 또 일반고에도 자사고와 같은 수준으로 자율성을 부여했다. 일반고와 자사고가 같이 후기 선발 학교로 선의 경쟁을 하기로 했으면 학교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맡겨라. 자사고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지 모르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 되도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사고는 자율성을 갖고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그런데 이런 목적대로 자사고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 시키겠다고 말하면서 건학 이념에 맞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하는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 시키고 일반고 교육 체제를 개편했으니 그 틀 안에서 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다면 과학고, 영재고, 특성화고, 예술고 등의 특목고를 폐지하고 고교교육체제를 단일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유독 자공고, 공립외고는 그대로 두고 사립외고, 자사고만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

-고교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견은.

▲고교 교육 정상화에 동의한다. 다만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는 부모들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만은 아니다. 학생들의 학업 편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발생된다. 초등학교에서 평가 제도를 이미 없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초등학생들에게 확실한 기초학력을 지니도록 평가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육불평등’이니 하는 작위적인 얘기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고교 교육 형태를 유지하면서 각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학교를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4월 1일 기자회견. [사진=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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