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나쁠수록 지도자 만나야”

신각수 전 대사 ‘영산외교인상’

“징용 상대 입장 들어보는 게 기본

통화스와프 등 경협으로 물꼬를”

신각수

신각수(65·사진) 전 주일대사가 25일 “어려울 때일수록 한국의 청와대와 일본의 총리관저 간 소통이 중요하다. 한·일 정상회담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대표적인 일본통이다. 악화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민간 차원의 교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에도 조언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영산외교인상’을 수상한다. 영산외교인상은 사단법인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이 국제무대와 외교 일선에서 활약하는 정부·민간 인사들의 공헌을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 학술회의 참석차 도쿄에 체류 중인 신 전 대사는 전화 인터뷰에서 “관계가 악화될수록 지도자는 만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Q :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한다.

A : “공식 양자회담이 아닐 뿐 비공식으로라도 만나지 않겠나. 일본도 주최국이기 때문에 풀어사이드(약식 회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어려울수록 양국 지도자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한다. 거기서 큰 진전을 보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지금처럼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푸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Q : 일본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한 이유가 뭔가.

A : “양국 관계는 1965년 (한·일 기본) 협정 체제를 바탕으로 54년간 발전해 왔다. 일본인들 시각에서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은 이런 기본 틀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관계 전체가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은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한다.”

Q : 한국 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한·일 기업의 자율적 출연금으로 통한 위자료 지급 방안’에 대한 평가는.

A : “시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 한국이 전혀 움직이지 않다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디뎠다는 것은 일본도 인정을 해야 한다.”

Q : 일본은 이미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인데.

A : “일본에선 참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정부가 강하게 나오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 선거가 끝나야 한국 문제를 다루는 데서 부담이 없다. 한국이 2자 기금안을 냈고 일본이 거부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안을 발전시킬 방안을 상의해야 한다.”

Q :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A : “일본이 중시하는 65년 청구권 협정과, 한국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개인적으론 정부안의 한국 기업, 일본 기업에 더해 한국 정부가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참여하면 65년 협정 체제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된다.”

Q : 양국 관계는 어느 정도 상황인가.

A : “정치 문제가 이미 경제, 관광, 문화 교류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손해를 보는 비대칭적 구조다. 한국인의 일본 관광이 그 반대보다 압도적이고, 일본의 한국 투자는 4분의 1로 줄었다. 무역도 줄었다. 한류는 젊은 층이 여전히 좋아하긴 하지만 2011년 말 절정기에는 못 미친다.”

Q : 한·일 간 접촉면을 늘릴 방법이 있나.

A : “한·일 경제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과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검토하다가 2016년 말 부산 일본총영사 앞 소녀상 건립 문제가 불거지며 흐지부지됐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도 경기가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스와프 체결 등은 한·일 경제계에 간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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