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원도당, 권성동 1심 무죄 "정의·상식 무너뜨린 판결"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 정의와 상식의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뜨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당은 "국회의원은 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특권계급이라도 되는 것인가. 어안이 벙벙하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에 소가 웃고 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강원도당은 "1심 선고가 최종 무죄 선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청년들의 사회적 신뢰 저변을 흔든 범죄를 관습이라는 이유로 계속 두둔한다면 사법부의 위치는 더욱 끝 모르게 추락하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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