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질 지표 통계, 신뢰성 제고 필요”

통계청 포럼서 전문가 문제 제기 / “성과 위주… 정책에 활용될지 의문”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바꿨더니 우리나라 삶의 질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와 논란이 된 가운데 삶의 질 지표의 정책 활용과 사회 통계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배영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대전 통계청 통계센터에서 열린 ‘제5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에 참석, “삶의 질 지표나 국가 주요 지표가 결과 위주의 지표들로 구성돼 있다 보니 정책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통계청이 지난해 삶의 질 지표 체계 개편을 거친 뒤 지난 3월 발표한 삶의 질 지표를 분석한 결과 71개 지표 중 54개(76%)가 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구심이 제기됐다.

배 교수는 “현 정부에서도 여전히 모든 국정의 초점이 경제성장률(GDP)에 맞춰져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삶의 질 지표가 과연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삶의 질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경제성장률 향상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김대훈 스탯코리아 대표는 “통계청에서 서비스되는 사회 통계들이 정확성 측면에서 의심 가는 지표들이 있다”며 “e-나라 지표와 국가 주요 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공하는 지표가 숫자가 다 다르다. 무엇이 맞는지 확인이 어렵고, 통계 수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원 통계청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미세먼지 배출량 지표 생산의 시의성이 떨어져 자료를 사용할 때는 3년 전 자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최근 자료를 활용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지난 3월 삶의 질 지표 발표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전기 대비 개선됐다고 발표해 지난해와 올해 초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세계일보 지적에 대해 “환경부 최근 자료가 2017년이며, 7대 대도시 중 5개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2016년보다 개선됐다”고 해명했다.

대전=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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