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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김학의 재수사에도 의혹 남은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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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과거사위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

"용산참사 수사팀 반발, 민주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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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19.06.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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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에도 의혹이 남았다고 인정했다.

문 총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과거사위가 처음 김 전 차관 사건 수사권고를 했을 때 성폭력·뇌물·수사외압 등 세 분야로 나눠 다 수사해야겠다고 생각해 수사팀을 크게 꾸렸다"며 "성폭행 부분은 원래 사건 본류이기 때문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의도 몇 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사할수록 동영상 자체가 장애 요소가 됐다. 동영상 때문에 기소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며 "동영상 없는 성폭행 부분은 당사자 진술이 필요한데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등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은 업무 수행자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윗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며 "조사했던 공무원들에게 자백을 기대하기 어려워 물증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혹이 남은 건 인정한다"면서 "그중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도 있고, 추측에 의한 것도 있다. 우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다 했다"고 했다.

다만 "500권 상당 기록을 뒤져 관련 혐의를 찾아냈다"며 "1·2차 수사를 통해 밝히지 못한 점이 가장 부끄럽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수사팀이 과거사위 발표 내용에 공개 반발한 데 대해선 "민주주의 과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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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 앞에서 과거사 관련 입장발표를 한 후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9.06.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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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검찰 수사 대상자도 별도 의견을 내고 기자회견을 한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민주주의고,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도 민주주의"라며 "이 과정 전체가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용산참사 철거민 중 한명이 숨진 채 발견된 소식에 대해선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면서 "(용산참사 피해자를)개별 방문해 사과할지 등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추가 사과 방문 의사를 내비쳤다.

이와 더불어 과거사위의 피의사실 공표 관행 지적에는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진척을 많이 못 한 분야"라며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검찰 내 부당한 수사 지휘 문제에는 "부당 지시에 두차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찰 내부적으로 마련했다"며 "이의제기한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할 수 있는지 입법 건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잘못했다고 지목한 사건은 (과거사위가 조사한) 15건보다 더 많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100% 완벽할 순 없다"며 "이 점을 인정하는 게 제도 개선 출발점이다. 검찰이 그동안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다 나은 검찰로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기대했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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