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계 실패 '셀프 조사' 우려…軍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국민적 관심 높은 사안, 은폐·축소할 의도 없어"

"철저하게 조사…결과 보고 판단해줬으면 한다"

"유관기관 큰 틀 협의…구체적 부분은 자체 판단"

"9·19군사합의와 무관…軍, 경계임무 충실 수행"

【삼척=뉴시스】김경목 기자 = 지난 15일 오전 6시50분께 강원 삼척시 정라동 삼척항에 자력으로 입항한 북한 주민 4명을 해경이 조사하고 있다. 2019.06.24. (사진=독자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북한 어선 삼척항 대기귀순 사건과 관련해 군의 '셀프 조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도 높고 저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육군 및 해군 관계자 등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에 정박한 경위와 함께 해상·해안 경계를 책임지는 합참, 육군 23사단, 해군 1함대 등 관련 부대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군의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축소·은폐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군 내부 인원으로 구성된 합조단이 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합조단으로는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최 대변인은 "저희가 숨기거나 할 사안은 없다"며 "그런 부분(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고, 결과를 보고 판단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다만, 합조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공개 브리핑에서 "군의 은폐·축소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조단 조사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그렇게 했으면 죄송하다"면서도 "대변인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럴 위치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최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군 당국의 발표가 청와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 "이런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는 같이 협의를 하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군사대비태세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며 "평시 군사대비태세 및 경계작전 임무수행은 9·19 군사합의와 무관하며, 군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해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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