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도장’찍고 걷어찬 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안’ 무산

3당 원내대표, 80일 만에 타결했지만…한국당 의총서 추인 거부

의원들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 합의 문구에 반발

민주당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 바른미래당 “작태에 분노”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국회 정상화 논의가 24일 전격 타결 단계에 이르렀으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 과정에서 합의문을 뒤집으면서 무산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되면서 합의문은 2시간여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국민 앞에서 발표한 합의문을 뒤집고, ‘일 안 하는 국회’를 연장하겠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 6개항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파행 불씨가 된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리했고, 추경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되 재해 추경을 우선 심사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경제원탁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4월5일 본회의 이후 80일 만에 완전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그러나 한국당은 오후 4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나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대한 추인을 거부했다. 반대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합의문에 패스트트랙 강행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사과가 없었다” “합의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했고, 대다수 의원들이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추인 거부 사실을 알렸다.

결국 이날 국회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임시회 회기 시작으로 ‘개문발차’한 국회는 상당 기간 정상화 협상을 재개하기도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한국당의 승차 거부로 추경안 처리를 비롯해 주요 민생입법 처리 역시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합의를 뒤집는 것은 국회 정상화를 바랐던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세상 철부지에게. 국회 파행, 자유한국당이 책임져야’라는 논평에서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할 때를 모르는 한국당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고,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무위도식 연장, 즉 ‘놀고먹는 국회’의 연장 선언”이라고 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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