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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성한용 칼럼] 황교안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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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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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요즘 무척 바쁘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 방문, 부산 상공회의소 간담회, 숙명여대 특강 등 외부 일정을 활발하게 소화 중이다.

국회가 엉망일 때도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기가 떠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황교안 대표는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이 당선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를 미리 검증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격이 없다면 걸러내야 한다. 생각이 조금 잘못된 정도라면 비판해서 바로잡아야 한다. 황교안 대표에게는 몇 가지 약점이 있다.

첫째, 꼰대다.

꼰대의 특징은 자신이 꼰대임을 모르는 것이다. 최근 숙명여대 특강에서 어설프게 자식 자랑을 했다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5월 초 부산 아파트 부녀회 간담회에서 느닷없이 “내가 주임 검사였기 때문에 아는데 임종석씨는 돈 벌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황당 발언을 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성도 떨어진다.

둘째, 경제를 모른다.

성수동 수제화 거리를 방문해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때문에 수제화 업계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이곳 제화공은 대개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관련 없는 자영업자들이다. 부산상의 간담회에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했다. 외국인 임금을 낮추면 내국인이 일자리를 잃는다.

셋째, 반정치주의자다.

황교안 대표는 ‘1여 3야’의 패스트트랙 선거법안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이 협상용으로 내놓았던 ‘비례대표제 폐지 및 의원 270명 축소’를 진짜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치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다. 황교안 대표의 논거는 여론조사뿐이다. 정치를 너무 모르거나, 반감을 가진 것 같다.

세 가지 약점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황교안 대표는 반자유주의자다. 그런데도 자신을 ‘자유 우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모순이 없다.

그는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 경기고 학생회장과 학도호국단 연대장을 지냈다. 워낙 모범생이라 학교 당국에서 시켰을 테니 큰 허물은 아니다. 그런데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진짜로 존경하는 것 같다.

지난해 8월 출판한 <황교안의 답>이라는 책이 있다. 그는 리더십의 비전을 보여준 사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꼽았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새마을 운동, 철강 산업, 경부고속도로 등 ‘공’만 열거했다. ‘과’는 말하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의 정체성은 전체주의였다.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한 반자유주의 정권이었다.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문구를 달달 외우게 했던 정권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 국정 교과서 발간을 추진했다. 국정 교과서는 자유주의 정신과 완전히 어긋나는 박정희 독재의 산물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국정 교과서 추진을 잘한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책에서 자신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세 가지 계기를 소개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심을 갖게 된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난 것, 그리고 공안검사가 된 것이라고 했다.

공안부에서 일하며 “공안 임무의 귀중함을 깨닫고 더 나아가 사명감마저 갖게 되었다”고 했다. 공안검사가 자랑스럽다니 참 놀라운 사고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공안검사는 체제가 아니라 정권의 수호자였다. 공안검사는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탄압했다.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였다. 집시법도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였다. 권위주의 정권의 하수인으로 종사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일까?

지난 2월 황교안 대표 등장에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다음 대선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는 촌평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벌써부터 얕잡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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