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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당 빠진 李총리 시정연설... "추경 7월에는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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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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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만나 6월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면서 이 총리의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지 60일 만이다.

그러나 이 총리가 시정연설을 시작할 즈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3당 합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결국 이 총리는 한국당 의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라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중 경제 마찰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가 급속히 둔화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고용이 나아졌지만, 제조업과 30∼40대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며 "그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도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과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추경안은 6조 7000억원 규모로 경기 대응·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 2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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