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반도 문제 새 동력” vs 美, 대북제재 연장 ‘압박’

지난 20~21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미국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동력이 생겼다’며 긍정적인 평가에 나섰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 연장과 인권 개선 요구 등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쑹타오 “한반도 평화에 중요 역할”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2일 인민일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번 방북이 원만한 성공을 거뒀다”면서 “한반도 정치 대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쑹 부장은 이어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시 주석은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 가며 북중 정상회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중국의 대북 제재 공조 이탈을 경고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또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압박’과 ‘관여’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 26일)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래 세 번째 연장 조치다. 대북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한다.

●美국무부, 北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시

미 국무부는 또 이날 발표한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명시했다. 국무부는 전날 발표한 ‘2019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도 북한을 17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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