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단체장만 모아 신공항 재검토 합의문, 여권 계속되는 PK 편애

“PK 10석 못 지킬라” 위기감

총선 전 공공기관 이전 발표 추진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6년 6월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영남권 신공항 입지 연구용역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다. 신공항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했던 PK(부산·울산·경남)와 TK(대구·경북)의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결과를 수용하고, 김해공항 확장 추진에 합의했다. 지역 간 유불리를 떠나 1년여 연구 결과를 존중하자는 의미였다.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의 적정성에 대해 국무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한다.” 지난 2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간담회 뒤 발표한 합의문이다. 5개 지자체장의 합의문은 3년 만에 3개 지자체장의 합의문으로 번복됐다. 이해당사자인 TK 지자체장은 배제됐다. 정부가 PK의 요구에 사실상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올 들어 정부·여당의 ‘PK 편애’가 계속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그 시작. 정부는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24조 원대의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는데, 부산 8000억원, 울산 1조2000억원, 경남 4조7000억원 규모였다. PK에만 6조7000억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PK의 숙원 사업 대부분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자체와 함께 한 예산정책협의회도 지난 2월 경남에서 가장 먼저 열었다. 이해찬 당 대표는 “공공기관 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 시도와 협의해 판단하겠다”며 “지역 인재 채용 등에서 부산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발표가 PK용 여권 정책의 클라이맥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계획은 총선 전 발표가 유력하다. 당 내에서 “PK로 금융 공공기관을 이전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여권의 ‘PK 편애’ 전략은 민심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14일 PK의 민주당 지지율은 55%로 자유한국당(20%)을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지난 18~20일 조사땐 민주당 34%, 한국당 28%로 나왔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PK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현재 PK의 우리 당 의석수인 10석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이라고 볼 정도로 PK 상황이 우리 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PK집중 전략에 여당 내 반발도 적지 않다.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갑)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공항과 관련, “합의 안 된 채로 밀어붙이면 그 갈등은 누가 감당하나. 여기(TK)는 다 포기해도 되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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