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투톱' 이례적 물갈이…靑, 경제성과 도출 '올인'

1년도 못 채우고 물러나… 사실상 경질 / 경제정책 운영 기대에 못 미친 것 자인 / 한국당·바른미래당 ‘회전문 인사’ 비판 / 공석된 공정위장 후임인사 하마평 무성 / 김수현·윤종원 다음 행선지도 관심 집중

국가 경제정책을 컨트롤하는 청와대 ‘경제라인’ 전·현직들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윤종원 전 경제수석,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 교체한 것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독려하는 ‘충격요법’으로 풀이된다. 각계에서 비판하듯이 그간의 경제정책 운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집권 3년 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라인을 일신했다는 관측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 윤종원 전 경제수석은 지난해 11월과 6월 각각 임명됐다. 문 대통령은 한번 눈에 뜬 사람은 큰 대과가 없으면 오랫동안 신임하며 일을 맡기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김 실장과 윤 수석은 1년도 일해 보지 못하고 물러났다.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인적 쇄신을 통해 구체적인 결과를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혹평을 받는 경제분야는 집권 2년을 보낸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된 KBS 특집 대담에서 1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데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2분기부터 좋아져서 하반기에는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과 기대를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3월보다 0.2%포인트 내린 2.4%로 발표했다.

그렇다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상징되는 경제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은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실장이나 이 수석 모두 문재인정부 초창기부터 합류했던 인물로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밑그림을 그렸던 인물들”이라며 “이전보다 강화되면 강화됐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에 임명된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으로로 가기 위해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 신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축으로 국민이 모두 잘 사는 사람 중심 경제의 길을 가고자 한다”며 기존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성과가 확인된 것은 더욱 강화하고 시장의 기대를 넘는 부분은 조정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벌써 후임 인사들에 대한 하마평도 나돌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공정위 출신의 김병배 전 부위원장, 김은미 전 심판관리관, 김남근 변호사,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이나 윤 전 수석은 내년 총선 출마설이 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야당은 이날 인사를 혹평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인선, 마이동풍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골목길마다 살려 달라고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규제를 풀어 달라며 애걸 중이다. 청와대만은 이렇게 나 홀로 천하태평일 수 있는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총체적인 경제 실패를 가져오고도 청와대가 기존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라고 촌평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그 나물에 그 밥인 인사”라며 “청와대가 김상조를 칼자루 삼아 소득주도성장의 칼로 어려운 민생을 더 난도질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수석 임명에 대해서도 “관료 출신 경제수석을 내정해 청와대 멋대로 경제를 주무르겠다는 야심”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달중·곽은산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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