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야권,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노후자금 2억원'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주요 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문책결의안을 21일 참의원(상원)에 제출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공적연금만으론 노후자금이 2000만엔 부족하다'고 지적한 금융심의위원회 보고서의 여파다.

통신은 "주요 야당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의원 본회의에선 전날 제출된 아소 다로 부총리 문책결의안 표결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오후에는 아소 부총리 불신임결의안 표결이 중의원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발언하는 중 눈 감고 몸을 뒤로 기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문책 결의안을 제출한 정당은 4곳으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공산당과 참의원 내 회파인 '오키나와의바람'이다.

렌호(蓮舫) 입헌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은 21일 아베 총리 문책결의안 제출 이유에 대해 "아소 부총리를 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참의원 예산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선 "총리가 국회에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으려는 것도 문책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은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반발의 배경엔 금융심의위원회가 채택한 '고령사회에서의 자산형성·관리' 보고서가 있다. 보고서는 65세 남성과 60세 여성 부부가 직업없이 30년을 살 경우 공적연금 외 추가로 2000만엔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적연금만으로도 노후를 보장하겠다고 했던 아베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개인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소 부총리의 대응도 논란을 키웠다. 그는 11일 "(보고서가) 지금까지 정부 스탠스와도 다르다"며 "정식 보고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대신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아소 부총리 문책결의안 취지설명에서도 렌호 참의원 간사장은 "사회보장급부 저하를 선거 전에 은폐하려는 모습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아소 부총리 문책결의안은 여당과 일본유신의모임 등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야당의 참의원 예산위원회 개최에 요구하지 않았던 자민당의 가네코 겐지로(金子原二郎) 예산위원장 해임결의안도 표결이 진행됐으나 부결됐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