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계·보고 제대로 못해…철저 점검”

반부패정책협의회 앞서 軍 대응 질책 / 李총리·鄭국방 “국민께 사과” 고개 숙여 / 野 “鄭국방 사퇴·국정조사로 규명해야”

정부와 여당이 20일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하는 등 바짝 몸을 낮췄다. 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퇴 또는 해임을 촉구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는 등 한껏 공세를 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앞서 진행한 차담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문 대통령과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자 “우선은 북쪽에서 우리쪽까지 그냥 오는 과정에 제대로 (목선을) 포착하거나 경계하지 못한 부분, 또 이쪽으로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고 국민께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이 두 가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경계태세의 문제와 함께 보고 및 공보체계 두 가지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평소 직설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발언 스타일을 고려하면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을 사실상 질타한 것으로 보인다.

총리도 “죄송”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도 이날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지난 15일 발생한 북한 어선 상황을 군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나라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KBS 제공

야당은 현 정권의 책임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조치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이 사건의 은폐·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며 “더 심각한 건 군 당국이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조작하려 했던 것으로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달중·이현미·박수찬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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