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처리 추진…한국당 반발

심상정 "활동기한 연장 사유를 운영위와 원내대표들에게 보낼 것"

장제원 "국회법상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보내야"

김성식 "다음주부터 매일 소위원회·특위 열자"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오는 30일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지정한 뒤 52일 만에 가까스로 열린 회의지만,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자유한국당 측에선 불참했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개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특위 활동에 관한 중간보고서 및 활동기간 연장사유를 적시한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사유 제출에 관한 건을 이르면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해 연장 여부는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의 요청을 반영해 정개특위 활동 연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장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보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준비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장 의원은 "국회법상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업무보고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다"며 "15일이 지났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고 반발했다.

심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그렇게 돼 있지만, 양당 교섭단체 운영 관행이라는 게 있다"며 "관건은 심상정 해고다. 심상정을 해고하면 연장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응수했다.

이어 "심상정을 꼭 잘라야겠다는 한국당의 본심이 뭐냐"며 "민주당에게도 불리한 걸 왜 하려고 하느냐. 없던 걸로 하자는 추파를 보내려는 걸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의당엔 유리하지만, 민주당엔 반드시 유리한 것만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 틈을 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없던 일로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한 장제원 간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개특위의 남은 활동기간인 열흘 동안에라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법사위로 넘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기왕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안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독자적인 안건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 열흘 동안 특위 내에서 안을 의결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주부터는 거의 매일 소위원회든 특위든 번갈아가면서 계속 열어서 전체 공감대 하에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의결을 하든지 법사위로 넘겨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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