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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교할 수가…3D프린터로 권총 찍어낸 英 대학생 첫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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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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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대학생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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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이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대학생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BBC와 가디언 등 영국 매체는 19일(현지시간) 3D프린터로 총기를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텐다이 무스웨어(26)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영국에서 3D프린터 총기 제작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런던 사우스뱅크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텐다이 무스웨어는 지난 2017년 10월 핌리코 소재 아파트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했다. 무스웨어가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던 경찰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3D프린터로 제작된 총기의 일부를 발견하고 그를 불법총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BBC는 당시 무스웨어가 총기 면허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된 무스웨어는 대마초 재배와 리볼버 권총을 3D 프린터로 만든 사실은 시인했지만 총기의 위험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영화 프로젝트에 사용될 소품으로 권총을 제작했으며 실제로 발사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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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웨어가 자택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찍어낸 사제권총/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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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그의 인터넷 검색기록에서 실제 작동하는 총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영상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8년 2월 두 번째 압수수색에서 3D프린터로 제작된 또 다른 총기를 확보했다. 수사를 지휘한 조나단 로버츠 형사는 “무스웨어는 학교 영화 프로젝트를 위해 총기를 인쇄했다고 주장했지만, 발포에 꼭 필요한 치명적인 부품까지 제작한 이유는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체포 이후 무스웨어에게 정학 처분을 내린 사우스뱅크대학교 역시 영화 전공자들이 촬영 소품으로 권총을 만들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영국 경찰은 무스웨어가 권총을 개조하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권총의 발포장치를 내구성이 강한 구리로 교체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대체품을 검색했다.

영국 서더크 형사법원은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고의성이 엿보인다”면서 무스웨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스웨어는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데 구체적인 형량은 오는 8월 9일 확정된다. 특히 영국에서 3D프린터를 사용해 총기를 제작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무스웨어의 대변인은 그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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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웨어가 자택에서 3D프린터를 이용해 찍어낸 사제권총/사진=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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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는 일반 프린터와 달리 3차원의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물건을 생성한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데 특히 관절이나 치아, 의수를 비롯해 인공 귀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데 이용되면서 장점이 부각됐다. 그러나 권총은 물론 반자동총까지 3D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사제총기 논란이 일었다. 특히 세계 최초로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만들고 발사에도 성공한 미국의 코디 윌슨이 제작 도면을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코디 윌슨은 2012년 총기 부품을 3D프린터로 생산하는 업체를 설립한 뒤 2013년 직접 총기를 제작해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 그가 인터넷에 퍼뜨린 3D프린터 총기 설계 도면은 1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연방법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며 설계 도면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설계 도면만 있으면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일은 매우 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메일은 설계도를 내려받아 프린터에 입력시키면 누구나 권총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플라스틱 소재라 금속 탐지기로 걸러낼 수 없고, 총기에 일련번호도 없어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3D프린터 총기 제작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지난해 관계기관에 3D프린터 총기제조 및 설계도 게재 행위는 불법임을 재확인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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