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요청키로…한국당 불참

20일 국회에서 심상정 위원장 주재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장제원 간사만 참석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이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 연장 절차를 밟기로 뜻을 모았다.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것은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한 지난 4월 30일 이후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로 끝나는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 연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준비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각당 원내대표에게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법은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활동 기간 종료 15일까지 중간 보고서와 연장 사유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44조 5항)”고 규정한다. 특위 연장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야 가능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어 정개특위가 실제로 연장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정개특위 연장 가능성에 대해 “국회도 안 열리는데 정개특위가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성식 정개특위 간사는 정개특위가 연장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6월 말 안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기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부터 거의 매일 소위든, 특위든 번갈아 열어야 한다”라며 “그 사이에 한국당이 진지한 수정안을 갖고 오면 날밤을 새서라도 수정안을 반영하든지 해서 법사위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열흘 밖에 안 남았으니 매일 회의해서 심의 의결하자는 제안은 간사들과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꼭 이 정개특위에서 가결해야 하나?”라며 “6월 30일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끝나면 7월에 합의해서 3기 정개특위를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에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고, 한국당은 선수 교체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3기 정개특위’ 발언에 대해서 “심상정을 해고하면 정개특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심상정을 꼭 잘라야겠다는 한국당의 본심은 선거제 개혁 논의를 이후에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비례대표를 줄이든지 없애고, 의원 정수도 줄이라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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