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北 주민 남하사건 "국방장관 물론 관계자 전원 엄중 문책해야"

20일 원내정책회의 발언

"3일이나 우리 해역 머물어…코미디 영화 나올법한 사건"

"군 거짓 브리핑, 경계만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

"'노크귀순' 사건과 비교할 수 없게 엄중"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5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북한 주민 남하사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경두 국방장관은 물론 관계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주민 4명이 배를 타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 3일이나 우리 해역에 머물다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정박 후 우리 시민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접촉했다”며 “군 당국은 까맣게 모르다가 낚시하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코미디 영화에 나올법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해상방위에 구멍 낸 군 당국이 ‘경계에 문제가 없었고, 기관 고장 선박을 어민 신고를 받아 삼척항에서 예인했다’는 거짓 브리핑에 사실을 은폐·조작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경계에만 구멍이 뚫린 게 아니라 양심에도 큰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군인이 내려왔어도 ‘몰랐다, 배 째라’고 말할 것이냐”며 “군 당국은 ‘북한 어선 활동이 많아 경계를 강화해왔다며, 경계에는 문제가 없고 바다가 넓어서 그랬다. 레이더 등 경계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계를 강화한 게 이 모양이면 평소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건데, 이 판국에 어떻게 장비를 사달라고 하는지 어이가 없어 차라리 웃음이 나올 지경”이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참고로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병사 1명이 휴전선을 넘어 동부전선 육군초소에 문을 두드린 ‘노크귀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를 ‘안보무능정권’으로 규명하고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총 공세를 벌였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장군 5명, 영관 장교 9명 등 관계자 14명을 문책했다”면서 “‘안보무능 세력에게 우리 미래 맡길 수 없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의 경중을 따질 때 이번 사건은 노크 사건에 비교할 수 없이 엄중하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면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 여론이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불행한 사태가 없길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정 국방장관을 해임하고 관계자 전원에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