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들 “교육부 감사관실 감사해 달라” 국민감사 청구

“교육부 감사 처분 솜방망이…사학비리 조장”

사교련, 1200명 서명받아 감사원 감사 요청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대학 교수들이 감사원에 교육부 감사관실을 감사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학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사교련은 이를 앞둔 19일 사전 배포한 감사청구서에서 “최근까지 이뤄진 교육부 감사 결과는 말 그대로 형식적 감사행위에 불과했으며 실제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은 경고 또는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2018년 이후로 총 30개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모든 대학이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오직 1개 대학만 형사고발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렸다”고 비판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회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해당 대학의 총장이나 이사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형사처벌 조항이 명백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형사고발하지 않아 오히려 사학 경영자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법 집행을 경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교련은 지난 7일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열흘 만에 1203명이 참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