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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미 연쇄회담 기대감 ↑…한미前 남북 정상회담은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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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남북 합의 이행 통해 신뢰 증명해야"

북미 대화 재개 신호 속 트럼프 앞서 비건 방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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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남북미 연쇄회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에서 6월 남북정상회담 실현 가능성을 놓지 않았으나, 이미 북미가 사실상 대화 재개에 나선 점과 촉박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남북 대화는 한미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부터 6박 8일간 이어진 이번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남북간 소통이 물밑서 수시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향해 '남북 대화'를 거듭 제안했다.

특히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의회에서 실시한 연설에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동의 주체를 북한이 아닌 '남북'으로 놓고 제재 완화 등의 주체 역시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로 설정하는 등 상당 부분을 북한을 의식한 장치가 엿보인다.

그간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간 합의사안에 대해 과도하게 미국을 의식하는 수동적 태도로 북한을 자극하고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비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수사적 차원이라 해도 중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이 물밑서 대화 재개를 향한 모종의 공감대를 마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구체적 입장과 의지를 확인해 남북미 간 어떤 교점을 마련했고, 이제 그것이 수면 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국면이란 것이다.

그 경우, 비건 대표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다음주 방한하는 것은 그 교점을 어느 정도 긍정적이고 흥미롭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친서와 물밑접촉서 마련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가 이번 방한에서 북미 실무접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건 대표는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20여일 앞두고 서울에 들렀다 평양으로 향한 전례가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진단이다.

28~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안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계기로 현재 북미간 대화 재개 신호가 오가고 와중에 북한이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경유하는 것은 효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신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는 대북메시지를 들은 뒤 이후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그 진의를 확인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남북, 북미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 상황에서 더 이상 대화 재개를 미루는 것은 북한에게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재선을 위한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 이란, 베네수엘라 등 다른 외교 현안보다는 북한 문제에서 일말의 합의를 성공시켜 이를 업적으로 내세우려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북미간 태도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대북인도적 지원에서 나아가 현행 제재의 틀을 무력화하지 않은 선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전 단계인 남북 시설 점검이나 철도 도로 현대화 등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은 결국 대화에 응할 것이라 본다"며 "다만 이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해 또다시 우리가 미국의 인가를 받는 모양새로 비치게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bae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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