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서훈 논란애 청와대 “북한 정권 수립 기여·동조, 규정상 불가능”

세계일보 자료사진, KBS 캡처

청와대는 10일 항일 무장 독립투쟁을 벌인 뒤 월북한 약산 김원봉(오른쪽 사진)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포상심사 조항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그의 항일 무장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해 서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해방 후 1948년 월북해 6·25전쟁에도 앞장서 김일정 전 주석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김원봉에 대한 서훈이 가당치도 않다는 반론이 맞서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후 반국가 활동을 하면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며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 관계자는 주요 항일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의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와 관련,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김원봉은 무장 독립투쟁 단체인 조선의열단의 단장으로 활약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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