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서훈 여부 ‘열쇠’는 여론…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보훈혁신위, 김원봉 서훈 권고

-3월 보훈처장 “가능성 있어” 파장

-현충일 文대통령이 다시 언급해

-여론조사선 찬성이 42%, 반대 39%

사진은 의열단원 박차정(왼쪽)과 의열단장 김원봉의 결혼사진. [사진=국립여성사전시관]

[헤럴드경제=김수한ㆍ홍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언급한 김원봉의 서훈 여부는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에 달린 만큼 여론의 향배가 주목되는 가운데 실제 여론조사에서 김원봉 서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조금 앞서 주목된다.

약산 김원봉 선생은 일제강점기 의열단장으로 독립운동을 펼쳤으나, 광복 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을 지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이후 김원봉의 서훈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불붙고 있다.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김원봉 서훈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원봉의 서훈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와 동의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김원봉의 서훈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원봉의 서훈을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규정은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개정하면 되는데, 보훈처 측은 규정 개정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10일 “김원봉 서훈과 관련해 정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규정이 먼저 개정돼야 하는데, 개정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봉의 서훈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한 이유는 ‘북한 정권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는 독립유공자 서훈이 안 된다’는 서훈 관련 단서조항에 김원봉이 저촉되기 때문이다.

앞서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지난 2월 김원봉과 홍명희 등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3월 피우진 보훈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원봉 선생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서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원봉 서훈이) 현재 기준에선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며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피 처장은 “우리가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에 기여했다고 해서 (서훈 수여를) 검토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물론 북한과 6.25전쟁을 치렀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보훈처장이 김원봉의 서훈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보훈처는 ‘국민적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보훈처는 당일 ‘금일 정무위, 김원봉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질의에 대한 보훈처 입장’ 자료를 내고 “김원봉 선생은 1948년 월북 후 북한정권 수립에 참여했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으로는 포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심사기준을 개선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10일 “현재 보훈처의 입장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1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항일 독립투쟁의 공적이 뚜렷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42.6%, ‘북한 정권에 기여했으므로 반대한다’는 답변은 39.9%를 기록했다. 두 의견의 차이는 2.7%포인트로 오차범위인 ±4.4%포인트 이내다.

질문은 지난 4월 조사 당시와 같았다. 4월 12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49.9%, 반대가 32.6%였다. 당시와 비교하면 찬성여론이 7.3%포인트 하락했고, 반대여론이 7.3% 상승했다.

질문은 “항일 독립투쟁을 주도한 약산 김원봉은 해방 이후 북한의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게 주는 훈장이나 포장의 서훈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근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7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에게 물은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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