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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국제사회도 "4대강 재자연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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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독일 분트, 유럽연합의 유럽댐제거 등 세계 21개 시민단체들은 최근 “4대강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전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강은 동시에 지구의 강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첫걸음을 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환영한다”면서 “국제적인 하천 정책의 흐름에 입각해 댐(보) 해체를 통한 4대강 자연성 회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대강이 다시 흐를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14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계습지네트워크(WWN)에서도 4대강 수문 개방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한국에 보내기도 했다. 2012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람사르총회 당시 4대강사업은 세계습지네트워크 회원 투표로 최악의 습지 파괴를 의미하는 ‘회색상(Grey Award)’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들은 지난 2월 한국 환경부가 발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4대강사업으로 인한 훼손을 되돌리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람사르네트워크에서도 “보를 해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보 처리방안은 같은 과제를 가진 세계 당사국의 모범이 되는 제안이며,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실제 보와 준설의 실효성은 없었고, 녹조 등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없애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복원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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