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도입에…빚많은 채무자 대출 `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이후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의 고(高)DSR 대출 비중이 절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차주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제2금융권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는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가 도입되면 일부 차주에게 '대출 절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이후 지난 1분기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한 대출의 평균 DSR는 41.2%로,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지난해 6월 평균 DSR(52.4%)보다 11.2%포인트 하락했다. DSR가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은 19.6%에서 7.8%로 떨어졌고,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15.7%에서 5.3%로 급락했다.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은행 평균 DSR도 71.9%에서 47.5%로 낮아졌다.

제2금융권은 시범 운영 기간이었던 올해 1분기 신규 취급한 대출의 평균 DSR가 상호금융 261.7%, 저축은행 111.5%, 캐피털사 105.7%에 달했다.

문제는 '어떻게'다. 당국은 지난달 30일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제2금융권 대출 공급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에서는 유가증권담보대출, 상가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증빙을 생략해 DSR가 높게 책정된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이 충분해 소득증빙을 하더라도 대출받는 데 무리가 없고 대신 증빙 절차를 거쳐 DSR가 훨씬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의 생계형 대출은 더 빡빡해질 수밖에 없어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과 금융 정책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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